[KT 에이블스쿨 - IT 토론] AI 판사의 도입 찬성 ? 반대 ?
KT 에이블스쿨에 참여하면서 IT 스터디하고있는데, 토론 주제는 "AI 판사의 도입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나는 AI 판사를 찬성하는 편에 섰다. < 나의 의견 정리 > 1. 해외 AI 판사 도입 사례 중국 – 스마트 법원 시스템 중국에서는 AI가 법률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역할 을 하고 있다. 머신 러닝 기술 기반의 스마트 법원 시스템은 참고용 판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법과 규정을 추천하며 법적 문서의 초안 작성, 평결에서 인적 오류가 인지되면 이를 변경한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판사들의 업무는 1/3로 줄었고 , 인민들의 노동 시간은 17억 시간 절약했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 100명의 AI 판사 에스토니아 법무부는 최대 7,000유로(약 973만 원) 이하의 분쟁에 100명의 AI 판사를 투입 했다. AI가 분쟁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자체 판결한 내용을 작성하면, 판사가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한다. 이를 통해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 대만 – 양형 정보 시스템 대만의 AI 양형 정보시스템은 다량의 재판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추세와 양형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음주 운전, 사기, 절도, 상해 같은 범죄에는 ‘사실형 모델’이, 총기류, 마약 사건 등에는 ‘평가형 모델’을 적용한다. 아직 법률적 효력은 없고 ,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하는 정도 로 활용한다. 2. 국내 판사 출신 변호사 인터뷰 ( 링크 ) AI 도입을 찬성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AI로 판결문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질 높은 판결문을 완성 하는데 도움이된다고 밝힘 일관된 판결로 '양형 기준표' 역할 유죄를 정한 후 형벌의 정도를 정할때는 다른 범죄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는 귀납적 판단을 사용하는데 AI의 리서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