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이블스쿨 - IT 토론] AI 판사의 도입 찬성 ? 반대 ?
나는 AI 판사를 찬성하는 편에 섰다.
< 나의 의견 정리 >
1. 해외 AI 판사 도입 사례
- 중국 – 스마트 법원 시스템
- 중국에서는 AI가 법률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머신 러닝 기술 기반의 스마트 법원 시스템은 참고용 판례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법과 규정을 추천하며 법적 문서의 초안 작성, 평결에서 인적 오류가 인지되면 이를 변경한다.
- 이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판사들의 업무는 1/3로 줄었고, 인민들의 노동 시간은 17억 시간 절약했다고 밝혔다.
- 에스토니아 – 100명의 AI 판사
- 에스토니아 법무부는 최대 7,000유로(약 973만 원) 이하의 분쟁에 100명의 AI 판사를 투입했다. AI가 분쟁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자체 판결한 내용을 작성하면, 판사가 이를 참고해 최종 판결한다.
- 이를 통해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다.
- 대만 – 양형 정보 시스템
- 대만의 AI 양형 정보시스템은 다량의 재판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추세와 양형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음주 운전, 사기, 절도, 상해 같은 범죄에는 ‘사실형 모델’이, 총기류, 마약 사건 등에는 ‘평가형 모델’을 적용한다.
- 아직 법률적 효력은 없고,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한다.
2. 국내 판사 출신 변호사 인터뷰 (링크)
AI 도입을 찬성하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 일관된 판결로 '양형 기준표' 역할
- 유죄를 정한 후 형벌의 정도를 정할때는 다른 범죄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는 귀납적 판단을 사용하는데 AI의 리서치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함
- 실제 판사들이 '양형 기준표'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는데, AI에게 상세한 양형 기준표를 학습시킨다면 이해관계가 뚜렷한 단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 상해나 살인, 강간과 같은 분야는 서로 아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나 상황을 고려해 판결하니, AI가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의 상황, 사고라는 객관적 요소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 토론 내용 >
[반대 1]
살인과 같은 인과관계나 사회적 문맥 고려가 어려움
복잡한 해석을 어려워함. 다양한 해석을 놓칠 수 있음
AI를 돕는 도구는 되어야지 AI가 스스로 판사처럼 행동하는 건 x
[찬성 1]
모델은 판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관적인 판단을 제거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에 찬성
[반대 2]
1. 윤리적, 도덕적 판단이 필수적인데 AI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인간이 할수있음
2. AI는 학습데이터에 기반하기에 오류가 생길수도 있음
[찬성 2]
1. 일관된 판결, 청탁에 휘둘릴 일에 없음
2.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재판 지연이 해소될 것
3. 에스토니아 100명 AI
[반대 3]
1. 데이터가 편향될 수 있는 문제
인간이 파라미터 수를 조작하거나, 학습데이터가 치우친다면 어떤 편향이 가질 수 있을지 모름
[찬성 3 - 나]
- 중국
- 이해관계가 뚜렷한 교통사고가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
[반대 4]
통계학에 근거하기에 구체적인 근거를 둘 수 없음
- 반론 -
[찬성 -> 반대] 데이터 편향을 감소하는 기술이 있음
[반대 -> 찬성]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해결 ? > 국가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
[반대 -> 찬성] 자금과 관련해서 외부 청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걸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 > 감사를 충분히 해야하고, 판결문을 기반으로 학습이 될 것임. 실제로 판사들도 기존의 판결문을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참고해 판결을 내림
어쩌다보니 반대측에서 찬성측으로 반론을 할때 3번 전부 내가 타겟을 당했지만,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의견인 책임소지, AI 개발시 외부 청탁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아서 재밌었다.
토론으로 얘기를 나누는게 재밌는 것 같다.
AI는 효율성과 편리성을 주지만, 학습데이터 편향과 책임소재,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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