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이블스쿨 - IT 트랜드] 국내외 AI 관련 규제
KT 에이블스쿨에 참여하면서 IT 트렌드 스터디하고있는데, 발표자료로 오늘은 ChatGPT 4-o 내용을 준비했다.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법제 Brief 중 AI 규제와 관련된 내용 3개의 보고서를 읽고 발표에 참고했다. 해외 "사법기관 인공지능 이용지침" - 보고서 링크 - 발행일 24.02.15 이 보고서에는 사법기관에서 AI 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를 지침으로 정의한 캐나다와 영국 사례를 소개했다. 캐나다와 영국은 23년 12월에 이를 마련했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같은 영연방 국가들도 유사한 지침을 내렸다. 캐나다 캐나다 "법원의 인공지능 이용 원칙 및 지침" (23.12.10) AI 사용을 알리는 문구 명시 작성한 문서의 가장 앞쪽에 이런 문구를 명시해야함 "Artificial intelligence(AI) was used to generate content in this document"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이 문서의 컨텐츠를 생성하였습니다) 7가지 원칙 (책무)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책임 (기본권 등 존중)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해 사법 독립성, 사법 접근권 및 차별 없이 공정 한 심리를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 (비차별) 인공지능 사용으로 차별 이 재생산되고 악화되지 않도록 보장 (정확성) 인공지능의 이용에 사용된 데이터는 확인 및 검증된 데이터만 사용 (투명성)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외부 감사 실시 (보안) 기밀성 프라이버시 출처표기 등이 보장되는 안전한 기술환경 에서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사람의감시) 판사 및 재판 연구원은 인공지능 생성물을 자신들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생성물의 결과를 검증 공개협의(publicconsultation) 없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도구 등 인공지능을 판결 명령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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